💸 무슨 일이지?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초단기 노동자(gig worker)’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개정이 이뤄지면 차량공유업체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운영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11일(현지시간) “공정노동기준법(FLSA)에 따른 노동자 지위 결정에 도움이 되는 규칙 제정 통지를 오는 13일 게시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규칙은 연방 노동기준에 따른 근로자 권리와 보호를 부정하고, 임금 착취를 조장하며, 특정 고용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근로자 오분류를 방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독립 계약자 여부를 구분할 때 노동자가 작업에 대해 통제하는 정도나 투자를 기반으로 한 손익 기회 등 요소에 가중치를 둬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즉 노동자가 자신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으면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한 건데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회사 통제를 받는 근로 형태로 일했지만 독립 계약자로 구분돼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노동부는 이 가중치를 없애고 새로운 규칙을 더한 건데요. 노동관계 영속성이나 해당 작업이 고용주 사업에 필수적인지 아닌지 등을 추가로 판단하도록 한 겁니다. 또 노동자들이 일정이나 가격, 수당 등을 결정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도록 했어요. 결과적으로 독립 계약자 판단 기준이 강화된 셈이죠.
🤔 그래서?
산업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독립 계약자를 근로자로 재분류할 경우, 운영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전미소매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룰이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직원과 독립 계약자 모두에게 혁신과 기회 감소를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우버, 리프트 등 긱 이코노미(gig economy)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기업을 지탱하는 독립 계약자들이 피고용자로 분류된다면, 기업은 그들에 대한 고용보험이나 초과 근무 수당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생깁니다.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셈인데요.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버, 리프트 등 일부 플랫폼 기업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 주가는 어때?
우버 주가는 전일대비 10.43% 급락한 24.6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리프트 주가도 전일대비 12.02% 떨어져 11.27달러로 거래를 마쳤어요. 이번 소식으로 인해 수익성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심리가 냉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