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장일입니다 ~😎

오늘은 휴장일 👋

미국 시간으로 28일은 추수감사절로 인해 증시가 하루 휴장해요. 29일도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까지 반장만 열린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기념하는 명절인데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반독점 소송 👩‍⚖️

캐나다 경쟁국에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관행을 자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광고 기술 두 개를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조치를 포함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알파벳은 이에 대해 “치열한 경쟁 상황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법정에서 이를 소명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독일 “돌아오지 않을래?” 🏭

독일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20억 유로를 투자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에요. 불과 2개월 전 인텔이 마그데부르크에 30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보류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투자 철회를 붙잡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투입하려는 모습인데요. “현대적인 생산 역량” 개발이라는 독일 정부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16세 미만은 금지! 🙅‍♂️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통과시켰어요. 아동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메타, 스냅 등 SNS 기업들은 이제 이 지역에서 상당히 강력한 규제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SNS 기업들은 이 법안의 실효성과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특히 유튜브, 왓츠앱, 디스코드 등은 규제 대사에서 제외되며 법안의 일관성 부족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AI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규제하는 법

AI 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짜뉴스 등 벌써 나타나는 AI 기술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는 과도한 규제가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해야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오바마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제이슨 퍼먼 하버드 교수가 6가지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 이익과 위험의 균형 잡기: 놀랍게도 많은 규제론자들은 AI 기술의 장점을 아예 무시해버리곤 한다. AI의 잠재적 위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혜택도 고려해, 과도한 신중함으로 기술 발전을 지연시켜선 안된다.

✅ AI를 인간과 비교하기: AI의 성능을 완벽함과 비교하지 말고 인간과 비교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사고를 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보다는 안전할 수 있다. 또한 성능이 인간보다 살짝 미흡한 경우에도 그 효율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되면 여전히 AI를 채택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일 수 있다.

✅ 기존 규제가 발전을 저해하는지 점검하기: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한 허가 문제나 주 별로 상이한 AI 규제 등 기존 규제가 AI 발전을 방해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면 기존 분야별 규제 기관 활용하기: 별도의 슈퍼 규제 기관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분야별 규제 기관이 AI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규제가 기존 기업을 경제적 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기존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모든 AI 문제를 AI 규제로 해결하려 하지 말기: AI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 및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면 AI를 규제해 이를 없애려 하기 보다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임금 보조, 세금 제도 개선 등의 방식으로 해소하려 해야 한다.

퍼먼의 제안,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소버린 AI는 국가나 기업이 외부 의존 없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립적인 인공지능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자국의 언어, 문화, 가치관 등을 반영한 맞춤형 AI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외부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자국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한다면, 이는 소버린 AI의 한 사례가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고,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